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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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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8009 판결
  [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5(950),2027]
  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2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2387 판결
  [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][집37(3)특,439;공1989.11.15.(860),1603]
  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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